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0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가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기업들이 성별 임금 정보를 공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OECD 평균보다 훨씬 크고, 현행 공시만으로는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의 체계적인 성별임금격차 개선 노력이 시작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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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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