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9245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도 국민 소환 대상에 포함하고 소환 청구·투표·효력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원은 지방의원과 달리 소환할 수 없어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없어요.
대안: 국민이 서명으로 청구하고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25.02.12 접수)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25.01.06 접수)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24.12.13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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