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도핑의 정의를 국제규약에 맞게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핑을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으로만 정의해요.

도핑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규약은 더 넓게 정의하지만 법은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핑을 세계도핑방지기구 규정 범위 내로 확대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과 정보 수집 권한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도핑 방지 활동이 국제규약과 일치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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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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