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29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독서 문화 진흥을 교육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서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교 독서 문화 진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에만 있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학교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부가 독서 진흥을 직접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학교 독서 문화 진흥 사항을 교육부 법률에서 직접 정해서 학교가 더 적극 추진하도록 하려 해요.

통과되면

  • 교육부와 학교가 독서 문화 활성화에 더 적극 나서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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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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