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53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 방식에 공제계약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퇴직연금은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만 관리할 수 있어요.
신용협동조합이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싶어도 법상 계약 방식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공제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이 공제계약으로도 퇴직연금을 관리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퇴직연금 수요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저렴한 비용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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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