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0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년이 60세이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63세부터, 2033년 65세부터 나옵니다.

이 사이의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계속고용 의무를 져야 합니다.

통과되면

  •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되어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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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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