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5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도시개발공사의 사채 발행 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규모는 다른 지방공사보다 훨씬 크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사채 발행과 부실공기업 해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업특성(분양을 통한 부채비율 개선)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공기업과의 차별적 규제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준으로 정하고, 해산 요건도 이에 맞춰 정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추진이 더 원활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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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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