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9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늘리고 금액도 올려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이상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할 때 물가상승과 사교육비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데 지원이 없어요.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변경해요.

통과되면

  • 학령기 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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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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