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7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을 명시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 규정이 없어 장애인 선수들이 제도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비장애인과 장애인 은퇴선수의 지원에 불균형이 있어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의 생활안정과 복지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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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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