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0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최근 학교에서 학생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고, 학생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요.

학교시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학교 내 각종 범죄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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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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