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과 이용시간 제한을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전체이용가 게임물도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연령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야 할 게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인증, 이용시간 제한, 이용내역 고지 의무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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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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