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2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른 부처와 협력이 필요하고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미정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부처 간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됩니다.
  •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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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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