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9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사 입찰에서 낙찰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은 낙찰에서 배제돼요.

하지만 공사원가가 올랐는데도 입찰가가 여전히 낮아 품질 저하, 공사 지연, 안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 배제 기준을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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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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