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8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상장법인 자기주식 처분 방법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에 기본적인 규제만 두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이 경영진 경영권 방어나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열거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주평등의 원칙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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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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