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위해 사업 내용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은 보훈정책 연구와 연수교육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업무 중복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정책 연구' 사항을 삭제하고, 연수교육 업무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국가보훈부의 정책 추진이 효과적으로 뒷받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다른 법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6 접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3 접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