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보훈정책개발원에 연수교육 위탁 대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후 정책기획 기능을 전담할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요.

연수교육 업무를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수교육 위탁 대상을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해요.

통과되면

  • 연수교육 업무 수행 주체가 명확해지고 보훈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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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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