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039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탄소중립 실현과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과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우는 한반도에 적응된 유일한 가축 유전자원이며 농산부산물 활용과 단백질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입자유화 이후 자급률이 저하되고 농가호수가 급감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가 우려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해요.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탄소 저감 지원, 장려금 지급,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탄소중립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7.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7.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