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164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우는 한국 고유의 가축 유전자원이지만, 수입자유화 이후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농가호수가 급감했어요. 탄소중립 실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한우산업 기반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 지원이 절실했어요.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 적정 사육두수 관리, 탄소 저감 지원, 수급정책 마련, 농가 경영지원 등을 통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축산 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02.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7.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