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003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우는 한국 고유의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농가호수가 급감하고 생산기반이 약해졌어요.
2026년 관세화가 완전히 철폐되면 자급률이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또한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과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이 필요해요.
한우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 탄소 저감 정책,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소규모 농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한우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02.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7.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