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규제를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영업을 변경할 때 인가 특례는 있지만 등록 특례는 없으며,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시 구분예탁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한 신규등록 요건을 적용해 심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서 규제가 장애가 돼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특례 규정이 마련되고,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시 구분예탁 규제의 예외가 현행법에 규정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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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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