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3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물적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상장 시 신주 100분의 60 이상을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물적 분할 공시 후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현행법상 분할된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요.

분할신설법인이 상장 시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6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해요.

통과되면

  •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1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