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54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지역 의료와 연계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대학치과병원은 현재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교육부 관리로 인해 보건복지부와 협력이 부족하고 지역 의료체계와의 연계성이 낮으며, 성과 평가가 없고 이사회 구성이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해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해 공개한다.
통과되면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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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