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5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지만 안정적 재정 지원이 부족해요.
지적된 문제는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하는데 의료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됩니다.
- 공공 의료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의 다른 법안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