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0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두고 기술 유출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2월 제정됐어요.
정보공유 규정과 기술 유출 금지 규정이 없어서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고, 관계 부처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며,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과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제안보 관련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고 기술 유출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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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