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777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대상이다.
국회의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해도 선거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다.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해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게 한다.
통과되면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25.05.22 접수)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24.12.16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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