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18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견본주택 마감재 자료 보관 기간을 크게 늘려서 소비자 분쟁에 대비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주택공급자가 견본주택 마감재 목록을 2년만 보관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품질 분쟁이 일어나면 증거를 못 찾아요.

완공된 주택이 견본주택과 다른 품질로 지어져도 증거 부족으로 법적 분쟁에서 지는 경우가 있어요.

견본주택 자료 보관 기간을 대폭 늘려서 소비자가 오래후의 분쟁에서도 증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주택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분쟁 해결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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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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