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7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운영·예산 지원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산학겸임교사 정원·수당을 임의로 정하고 있어요.

산업 수요를 교육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산학겸임교사 배치가 불안정했고, 학교 간 운영 편차가 컸어요.

교육부와 교육감이 산학겸임교사 정원·배치·수당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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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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