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670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환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영농형태양광이 농지법상 농지 전용·일시사용 허가로만 진행되고 있어요.
영농형태양광이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별도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가 없었어요.
영농형태양광의 정의와 운영 기준을 정하고, 정부 융자·기술 지원·우선구매 등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되게 됩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01.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6.20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