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736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업과 발전을 동시에 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상 규정이 없어 시범사업이 제한적이에요.
규정 부족으로 농지 전용이나 일시사용 허가로만 추진되어 보급 확산이 어렵습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구축하고 보급을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농가소득이 높아집니다.
-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01.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01.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