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1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게임물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취미 활동입니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현재는 게임 회사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게임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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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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