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5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방송 이사 9명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서 임명하므로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공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사 수를 11명으로 늘려 국회 교섭단체 5명, 변호사협회·경영자총협회 3명, 공사 내부 1명, 교육부 1명, 교육 단체 1명이 추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방송공사는 더 다양한 구성의 이사진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1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