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4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가입 철회 기간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조합원 모집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5년간 보관하고 가입 철회 기간은 30일입니다.
서울시 전수조사에서 불투명한 자금 거래와 부실 관리 사례가 많이 드러났어요.
설명 사본 보관 기간을 사용검사일까지 연장하고, 가입 철회 기간을 60일로 늘리며, 광고에 토지 소유 현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택조합원이 더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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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