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8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당사자 의견 청취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절차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귀농어·귀촌 지원 정책에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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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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