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3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모펀드의 비용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편의를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모펀드는 최근 ETF, 사모펀드에 비해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높은 판매보수와 낮은 수익률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실제 비용을 인식하기 어렵고, 기금 운용에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펀드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고 성과에 연동하며, 주기적 환매 기회가 있는 새 펀드를 도입하고, 전자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투자자가 비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펀드 판매회사와의 이익 구조가 일치하게 됩니다
  • 투자자가 정기적으로 펀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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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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