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1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장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의무화하고 공시와 제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장회사의 임직원이 6개월 내 매매로 차익을 얻어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만 하고 금융당국의 제재가 없어 단기매매 단속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의무화하고, 공시 규정을 강화하며, 공시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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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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