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02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공사 이사회 구성을 개편해서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임명합니다.
이사 구성 방식에 따라 정치적 종속성이 논란이 되고, 사장 임명 과정도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사 수를 늘리고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대표성을 반영해서 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사 운영이 정치적 영향에서 더 벗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1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