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8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 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재원으로 투자자보호기금을 조성하고, 피해 투자자의 보호와 지원에 사용합니다.

통과되면

  • 투자자 피해가 보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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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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