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34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EBS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을 민주화하며 사장 임기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요.
E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이 훼손될 수 있어요.
이사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사장 선출을 개선하고 임기를 보장해요.
통과되면
- EBS의 공적 책임 구현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취재·제작 자율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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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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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