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69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 방식을 개선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해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어요.
사장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 추천으로 임명하게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중심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1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