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2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해양경찰 고위급 임용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총경 이상 임용 심의·의결이 추가되었습니다.
해양경찰에도 같은 구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경찰의 고위급 임용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경찰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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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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