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93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패션을 문화산업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패션의 개념이 디자인·전통의상에 일부 포함될 뿐 별도 분류가 없다.

선진국은 패션을 창조산업이나 저작권산업으로 분류하여 정책 지원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한다.

통과되면

  •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육성이 가능해지고 해외시장 경쟁력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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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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