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7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의 역사왜곡 방지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K-콘텐츠의 세계적 열풍이 크지만, 한국의 문화와 역사 왜곡이 있는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어서 K-콘텐츠 지속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에 대한 자문과 자료 통역·번역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콘텐츠의 역사왜곡이 방지돼요.
  •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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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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