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65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화산업 종사자의 공정한 노동환경과 노동권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K-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산업·경제적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제작 현장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는 부재해요.

OTT와 외주 제작 구조 심화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산업종사자의 공정한 임금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사업자·종사자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문화산업 종사자의 노동권이 보호돼요.
  •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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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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