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88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경찰이 점검하고 있어요.

등록대상자가 점검에 협조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대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찰의 점검 수인 의무를 부여해서 등록정보 관리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성범죄 등록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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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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