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8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안학교가 예산·회계 업무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안학교 중 다수가 예산과 회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대안학교 여건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웠어요.

대안학교가 소관 업무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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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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