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때 지방의회를 주체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의회의 역할은 강화되었지만,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담 연구 기관이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는 법령 체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출연 지방연구원 설립의 주체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정 역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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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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