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유기식품 거짓 광고 단속 대상을 명확히 하여 친환경 인증 업무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유기식품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형사 처벌 규정이 있어요.

사법부가 인증 도형이나 인증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불처분하는 일이 발생해 단속에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거짓 광고와 시정조치 2회 이상 위반 사항을 명확히 해 단속을 원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친환경 인증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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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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