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702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자조금의 법적 성격과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는 새 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FTA 등으로 시장이 개방되고 고령화·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농업 기반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자조금 도입의 취지가 미흡한 상황이에요.
자조금 조성률이 낮고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확보도 미흡해요.
자조금과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운영을 체계화해서 생산자 조직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 스스로 품목별 생산조정과 수출확대를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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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