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9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려고 해요.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는 대통령령에만 정의되어 있어요.

공교육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법률에 규정해서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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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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