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0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화환, 화분 제공 행위를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화환, 화분 제공을 기부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어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이 화환·화분 제공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이를 허용하고 있어요.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화환, 화분 제공을 허용해요.
통과되면
-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의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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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10)"로 적어 주세요.